국내뉴스
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1심 판결(부산일보 2023년 9월 6일 자 1면 등 보도)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.
부산지검 서부지청은 25일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(위계 등 간음, 강요행위, 강제추행, 성 매수)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. 함께 기소돼 징역 2년,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키스방 운영자 B 씨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,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또 다른 키스방 업주 C 씨에 대해서도 항소했다.
검찰은 피고인 3명에 대해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. A 씨의 경우 혐의만 15개에 달하는데 재판부가 판단한 일부 무죄 혐의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다.
피고인들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.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000만 원, 추징금 1100만 원을, B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 원, 추징금 1100만 원을, C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2000만 원, 추징금 1100만 원 등을 구형했다.
검찰에 따르면,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면접을 보러 온 280여 명에게 “클럽 정도의 스킨십만 하면 시급 5만 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”며 키스방 알선을 시도했다. 이런 방식으로 A 씨는 구인 사이트에서 연락한 40여 명의 여성을 실제 유사 성행위 업체로 데려갔다. 검찰은 A 씨가 이들 중 6명에 대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다.
A 씨는 지난해 4월 10대 여성 구직자를 키스방으로 데려가 “내가 손님처럼 행동해 보겠다”며 성폭력을 가했다. 애초 스터디카페 알바를 구하려 했던 여성은 이날의 충격으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.
A 씨는 재판에서 교육 목적으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합의된 관계였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해 왔다.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관련자 진술 내용, 수사 기록 등에 비춰 A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.
재판부는 “피해자가 영업 방식 등에 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키스방을 방문했고 철문을 닫아놓고 안에서 열어주는 방식으로 영업했던 점으로 미뤄볼 때 키스방을 쉽게 벗어나기 어려워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고 A 씨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계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”며 “피해자들을 추행이나 간음 목적으로 유인해 강제로 추행하거나 위력으로 간음했고, 피해자 중 일부가 성병에 걸리고 일부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했다”고 밝혔다.
국내뉴스
#슬롯#슬롯사이트#카지노게임#홀덤사이트#카지노사이트#바카라사이트#바카라카지노#인터넷카지노#빅투카지노#완내스#온카지노#온슬롯#국내뉴스
Comments